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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기준 바로 소득기준 상위 10%에 대한 것입니다.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. '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?', '우리 아기는 받을 수 있을까?'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!
소득 상위 10% 기준
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상위 10% 기준일 텐데요.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%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입니다.
- 직장가입자 (2024년 기준):
- 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27만 3,380원 이상인 경우입니다.
- 지역가입자 (2024년 기준):
-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20만 9,970원 이상인 경우입니다.
-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 재산도 함께 고려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.
이 외에도 고액 자산가에 대한 별도 기준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 금융 소득이 연 2,0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.
신생아 지급 여부
네, 신생아도 1인 기준으로 인정되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 아기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신생아의 기준일은 정확하게 별도로 표시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,
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,
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(수)을 기준으로,
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따라서 정확한 출생신고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 (수)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최근 출산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해서 확인해 보세요!
외국인 지급 여부!
기본적으로 외국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.
하지만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일부 외국인에게도 지급된 적이 있어 예외 가능성도 있습니다.
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,
-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혼이주자, 영주권자 등
-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 등
자신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추후 발표될 자세한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마치며...
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소득 상위 10% 기준과 신생아, 외국인 지급 여부 등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.
아직 신청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, 미리 준비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가 대상이 되는지 혹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.